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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황폐화, 후속 연구 인력 터전 잃어 학문 명맥 끊길 지경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고시낭인의 방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 등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한지 16년이 지났지만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없었던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고 법학 교육을 파행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시부활(사법시험 부활), 변호사 예비시험의 도입,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방통대 로스쿨)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법학계의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주요 4대 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

사회 2024. 2. 26. 11:31

지난 20대 대선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은 물론이고 두 후보의 부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중첩돼 역대 최악의 혼탁한 선거였다. 과거 어느 대선에서도 후보의 부인이 고소 고발 대상이 됐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졸장부'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월이면 그 선거가 끝난 지도 3년째 되는데 아직도 두 부인 사건은 종결되지 못했다. 두 당은 이 사건이 20대 대선에서 결정적 도움이 될 소재로 보고 상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의 재료로 써먹었다. 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졸장부' 선거의 재탕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이후 윤 ..

칼럼 2024. 2. 26. 11:24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 낙하산 인사 철회하라” 반발 요직에 금고경영 전문성 부족한 금감원·행안부 출신 내정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사외이사 비중확대를 핵심으로 한 경영혁신안을 마련, 전문성 확보로 자율에 의한 건전한 금고경영을 표방하고 나섰으나 정부가 전문성이 떨어진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원으로 투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낙하산' 줄줄이 …무력화된 경영혁신안 < 정치 등 기타뉴스 < 핫이슈&뉴스 < 기사본문 - 논객닷컴 (nongaek.com) 새마을금고중앙회 '낙하산' 줄줄이 …무력화된 경영혁신안 - 논객닷컴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사외이사 비중확대를 핵심으로 한 경영혁신안을 마련,..

경제 2024. 2. 23. 16:18

금감원, 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검찰 고발 …언제까지 불공정거래 ?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수위의 재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 '부도덕'의 끝은…정도경영 선언하고는 분식회계 의혹 < 경제일반 < 핫이슈&뉴스 < 기사본문 - 논객닷컴 (nongaek.com) 카카오 '부도덕'의 끝은…정도경영 선언하고는 분식회계 의혹 - 논객닷컴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수위의 재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카카오 그룹이 독과점에 기반한 갑질 등 불공정거래에 따 www.nongaek.com

경제 2024. 2. 23. 16:16

원청, 시방서에 중국산 사용하지 말라 명시…참여 건설사, 저렴한 값 이유로 수입 추진 밸브 · 볼트너트 등 국내 중소업체,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위해 국내산 제품 사용을 촉구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에스오일이 발주한 ‘샤힌프로젝트’의 EPC주관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이 대규모 석유화학플란트에 참여한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엔씨)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중국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방서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볼트너트, 파이프, 밸브 등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 S오일 '석화'플랜트에 중국산 사용 추진 …뿌리업계 반발 < 핫이슈 < 경제일반 < 핫이슈&뉴스 < 기사본문 - 논객닷컴 (nongaek.com) 현대건설, S오일 '석화'플랜트에 중국산 사..

경제 2024. 2. 23. 12:39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토지 규제완화’ 카드 …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시민사회단체, 녹지 훼손, 탄소 배출 증가시키는 구시대적인 토건정책 지역 격차 해소하지 않고서는 그린벨트 풀어 경제 활성화 꾀할 수 없어 총선 앞두고 뜬금없는 그린벨트· 농지규제 완화 …찬반논란 가열 < 이슈 < 기사본문 - 논객닷컴 (nongaek.com) 총선 앞두고 뜬금없는 그린벨트· 농지규제 완화 …찬반논란 가열 - 논객닷컴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윤석열정권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농지에 도시민 전용 쉼터, 수직농장(작물 재배용 선반을 여러 단으로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실 www.nongaek.com

경제 2024. 2. 22. 13:44

소비자주권, 불범스팸 전송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불법스팸 전송에서 전체 40% 차지해 통신사업 중 '최다' 소비자 피해에도 챙기는 수익이 짭잘해 위법 행위 반복 김 대표 '낙하산' 인사에 겹쳐 불공정행위로 러디십 추락 [논객닷컴= 박홍준 기자] KT 김영섭 대표가 불법스팸 남발 등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리만 요란할 뿐 사실상 개혁추진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 대표가 최근 전문성을 결여한 낙하산 인사를 대거 영입해 리더십 추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까지 서슴지 않다 법정 심판대에 올라 충격적이다. KT 김영섭 , 불법스팸 전송 앞장서다 피소…오간데 없는 개혁 < 경제일반 < 핫이슈&뉴스 < 기사본문 - 논객닷컴 (nongaek.co..

경제 2024. 2. 22. 11:43

카톡 선물하기, 환불 절차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 '골탕' 소비자주권 , 수수료 10% 떼고 환불하면서 환불이익은 비공개 …개선책 마련 시급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카카오톡 선물 서비스의 부당한 환불 수수료 정책과 번거로운 환불 절차로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카톡 선물하기 서비스는 지인들에게 가벼운 선물을 쿠폰 등으로 선물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복잡한 환불 절차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카톡 선물 서비스의 환불 절차는 4단계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2~3일이 지난 뒤에야 환불이 이루어진다..

경제 2024. 2. 2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