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법학회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 공동학술대회
법학교육 황폐화, 후속 연구 인력 터전 잃어 학문 명맥 끊길 지경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고시낭인의 방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 등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한지 16년이 지났지만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없었던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고 법학 교육을 파행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시부활(사법시험 부활), 변호사 예비시험의 도입,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방통대 로스쿨)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법학계의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주요 4대 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
사회
2024. 2. 26. 11:31